8월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8월 금통위

7월 금통위 의사록

---

이번 8월 26일에 열리는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아니면 동결하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앞서 일어났었던 7월 금통위 의사록을 한 번 살펴보면 대다수 위원들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는데 요약하자면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신이 무섭게 빨라지고 있어 공중 보건이 취약해져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겠으나 현재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가계부채와 자산 시장 과열 같은 금융 불안정에 대한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 안정을 목표로 두고 빠른 시일 내에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7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대다수 위원들이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한 것을 볼 수 있고 나머지 한 명의 위원만 비둘기파 스탠스로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월 금통위 의사록만 보았을 때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현재 8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하는 데 있어 어떠한 걸림돌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 걸림돌마저 무시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

금리 인상하는 데 있어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면 바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입니다. 최근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로 수도권, 비수도권에 강화된 거리두기로 현재 내수 회복이 예상보다 빠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이미 생활고로 인해 많은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고 여기다가 추가로 대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이들에게 더욱 악역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불확실성은 금리인상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뤄질 것으로 보였던 백신 보급이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이에 따라 with 코로나 정책을 검토 중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면서 더 이상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보며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경기 불확실성은 존재하나 상대적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금융 안정으로 강조하였기 때문에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금융 불안정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6월부터 언론을 통해 연내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3번이나 내비쳤고 계속해서 금융 불안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둔화 그로 인한 가계부채가 현재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영끌, 빛투 같은 가계부채는 금융 불안정을 계속 키우게 되고 이러한 금융 불안정을 금융 안정으로의 변화로 정책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이러한 금융 불안정 정책을 펼치기 위해 금융 당국은 현재 주택담보대출 같은 대출 조이기 및 금리 인상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영끌 및 빛투 같은 가계부채는 줄어들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생활고에 의한 대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늘어난 통화와 저금리로 인해 국제유가의 상승 및 음식료 등의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영향을 받으면서 더욱 내수를 힘들게 하고 있고 주택 가격도 현재 상당히 높고 고평가 되어있어 정부에서도 집 값 내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만큼 이러한 금융 불안정을 잡기 위해 이번 8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