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기준금리 인상
우선 11월 금통위를 살펴보기 전에 10월 금통위 의사록을 살펴보면 금리인상을 제시한 의원은 총 4명으로 우선 매파적인 의원들의 숫자가 많았으며 대부분 금리인상 기조로 가는 분위기가 강해 보였습니다. 반면에 비둘기파적인 의원의 숫자는 1명이었으며 10월 금통위 내 의견 구도는 매파가 비둘기 파보다 더 많았습니다.
결국 한국은행 금통위 10월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대부분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 및 11월 추가 인상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다수의 의원들은 8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황은 여전히 저금리로 완화적이며 그 폭이 오히려 확대되어 금융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파 의원을 제외하고는 현재 다수의 의원들이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11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11월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기준금리는 25bp 인상한 1%로 전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금리인상의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을 경우에는 내년 1분기 추가 기준 금리인상을 좀 더 확신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 추가 인상 가능성?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주 예정된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있어서 1명에 비둘기파 의원은 동결을 외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분은 지난 8월에도 기준금리 인상 반대를 외쳤고 중립을 고수하는 다른 또 한 명에 의원은 11월 인상에 동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1분기 추가 인상에는 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우선 2명의 의원이 반대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 1분기 이주열 총재가 물러나고 다른 총재가 들어오는 점과 매파 의원 중 한 명이 4월 회의까지 참석이 가능한 점을 보아 내년 1분기 추가 인상은 불확실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만약 공급난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아 더 상승한다면 이에 따른 물가 부담은 내년 1분기 추가 금리인상에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융안정을 가장 첫 번째로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금융안정에 대한 계획이 조금씩 어긋난다면 금리를 인상할 명분은 충분하며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언론 보도 및 실제로도 총량 규제에 따른 일부 신용 대출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융안정을 1순위로 타깃을 잡고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하더라도 내년 1월과 2월 여부일 가능성이 높으며 정상화 측면과 금융안정 강조 유지로 내년 1분기 기준금리 팬데믹 이전의 1.25%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1.25% 이상은 속도 조절 필요
금번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전 사례보다 빠르게 세 차례 75bp 인상이 이뤄지면서 금리가 1.25% 도달한 후 그 이후에는 금리인상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기준금리 1.25%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며 그 이상은 완화 정도의 조정이 아닌 긴축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를 살펴보면 내년 2분기 이후에는 기저효과가 감소하면서 물가지수가 2%를 상회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금융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계부채 문제와 금융 불균형이 내년이 되어도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만약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실현 가능한 기준금리의 상단 지지선은 대내적인 요인과 대외적인 요인을 모두 합치더라도 기준금리 1.75%가 상단 지지선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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