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논의될 미국 재정정책 3가지 정리

미국 재정정책 

시장은 여전히 높은 재정정책 관련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정정책 3가지는 인프라 투자 합의안, 3.5조 달러 재정지출 안, 부채한도 상한 등 재정정책과 관련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는데 5,500억 달러의 신규 지출이 포함된 인프라 투자 합의안은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은 단독 처리할 3.5조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 안을 다듬고 있습니다. 

 

하지만 3.5조 달러 규모의 재정정책이 너무 크다는 민주당 상원 중도파 의원들의 의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 진보파 의원들은 3.5조 달러의 재정지출 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인프라 투자 합의안에 투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진보파와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은 인프라 투자 합의안과 3.5조 달러 재정지출 안을 막을 여력이 없어 보이지만 공화당은 부채한도를 활용해서 이러한 민주당에 행보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정책 관련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앞으로 이 3가지 재정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프라 투자 합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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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인프라 투자 합의안에 대해 시장에 기대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재정지출안과 관련한 재정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지만 인프라 투자 합의안과 관련된 재정정책 통과 가능성은 비교적 높기 때문에 그리 기대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인프라 투자 합의안이 내년 2022년 GDP를 0.2% p, 내후년 2023년 GDP를 0.3% p 정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장기적으로도 미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로는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전에 4년 동안 2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공약을 내걸었지만 취침 후에는 8년 동안 2.25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안을 내걸었습니다. 이는 공화당의 인프라 관련 규모 반대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인프라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 기존 시장 기대치에 낮아진 정책이므로 이미 높아진 재정확장 기대를 감안하면 아쉽다는 평가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장은 인프라 투자 합의안 관련해서 선반영 한 것으로 보입니다. 

 

 

 

3.5조 달러 재정지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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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3.5조 달러 재정지출 안에 대한 기대도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대규모 재정지출 안이 제안되었고 민주당이 단독 처리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은 이에 대해 만족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종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화당은 복지와 이민 정책을 담고 있는 재정지출 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특히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더 많은 대규모의 재정정책을 펼치게 되면 물가 관련해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상보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지 않자 기존 파월 의장이 언급했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말이 조금씩 힘을 잃고 있는 모습이며 앞으로 발표되는 물가 관련 지표에서 물가가 꺾이지 않을 시 공화당의 반발은 더욱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8월 9일 재정지출 안의 세부안이 보안되었는데 조만간 증세와 같은 자금조달 방안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증세에 대해 시장이 두려워하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증세가 시장에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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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인프라 투자 합의안과 3.5조 달러 재정지출 안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미국 부채한도 협상인데 미국 부채한도 협상 이슈는 한동안 재정과 관련한 잡음이 가장 많이 들릴 이슈로 보입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 7월 말에 이어 어제도 의회에 서한을 보내 부채한도 상향 조정을 요청했고 초당적인 합의로 부채한도를 올려 달라고 했지만 미치 멕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반대를 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3.5조 달러 재정지출안과 부채한도 상향 조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해버리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재정과 관련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부채한도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법안을 넣어 처리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O(의회 예산국)에서 10월 또는 11월까지도 재무부의 예산이 소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만큼 부채 상환 문제가 당장 시장 불안감을 높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동안 재정과 관련한 불안한 소식들은 부채한도 협상 논쟁 과정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 2011년에 부채한도 협상에서 큰 갈등을 겪고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것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반기 부채한도 협상 이슈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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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을 통해 향후 재정정책 관련 전망을 해보자면 공화당은 부채한도 협상이 부결되어 나타나는 미국의 디폴트를 막기 위해 결국에는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서 승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의 3.5조 달러 재정지출 안을 막기 위해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서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와중에 시장은 부채한도 협상 이슈 관련해서 잡음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변동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2011년 부채한도 협상에서도 그랬듯이 협상을 질질 끌게 됨으로써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었는데 이러한 변동성이 이번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이즈를 이용해서 조정이 오게 되면 평소 가격이 비쌌다고 생각이 드는 주식을 싸게 저가 매수할 기회이고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면 미국 장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 하반기 백신 접종률이 더욱 올라가고 고용이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유지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경기민감주 및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가치주로 순환매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슈에 대해 전략을 세우고 그에 대한 대응을 통해 조정이 오게 되면 조정을 잘 이용해서 투자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