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관하여/경제분석 및 경제이슈

EU 탄소국경세 도입발표 탄소국경세 완벽정리 - 탄소배출권, 탄소세, 탄소국경세의 개념과 전망 (ft. ESG 투자 4)

증시와투자 블로그 2021. 7. 12. 19:31

 

(글을 보기 앞서 이전 ESG관련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21.06.12 - [투자에관하여/경제분석 및 경제이슈] - 글로벌 ESG 투자 확대의 의미와 변화 (ft. ESG투자 ①)

2021.06.15 - [투자에관하여/경제분석 및 경제이슈] - 기업의 ESG 변화 및 이슈 (ft. ESG 투자 ②)

2021.05.16 - [투자에관하여] - RE100과 좌초자산 그리고 탄소배출권 (ft.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과 탄소세 그리고 탄소 국경세


전 세계의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떠오른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캐나다에서는 50도가 넘는 폭염이 발생해 사람들이 사망하고, 올해 2월에는 텍사스에 한파가 다가와 텍사스의 전기공급이 모두 차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 초 호주에서는 기온이 올라가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는 재앙이 발생했으며 이는 자연과 인간 동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안겼습니다. 그래서인지 작년부터 환경과 관련돼서 국가와 기업들의 ESG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ESG 투자의 속을 면밀히 관찰해보면 더 이상 환경은 인식의 문제가 아닌 경제 문제로 바뀌게 되면서 이러한 ESG 구조에 따라오지 못하는 기업이나 국가가 있다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ESG 투자에 앞서 환경 관련해서 가장 선도적인 해법을 내놓고 있는 곳은 바로 EU인데, EU는 2005년 세계 최초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엔 "탄소 국경세"를 2023년까지 도입하겠다는 보고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탄소 국경세의 유럽 정식 명칭은"탄소 국경조정 메커니즘"으로 불리며 "CBAM"이라고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는 제도로는 탄소배출권, 탄소세 그리고 이번에 EU에서 14일에 발표하는 탄소 국경세까지 존재하는데 우선 이들에 개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탄소배출권: 정부가 탄소 전체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기업이 그 범위 내에서 배출권을 부여받는 방식입니다. 배출권의 범위 내에서 기업 운영을 하면서 남거나 모자란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사거나 팔 수가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은 탄소 배출의 상한선을 정해놨다는 점에서 탄소 배출의 감축 효과가 보장이 되고 시장에서 사고파는 것도 가능해 제도가 보다 유연하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탄소세: 정부가 정한 세율에 의거해서 탄소 배출량에 따른 세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탄소세는 제도의 운영이 단순하고 탄소 가격도 세율에 근거해 일정하게 관리된다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탄소 국경세: 역외 국가 제품에 적용하는 일종의 세금인데, 수입품 가운데 EU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의 개념입니다.

-탄소 국경세는 EU 등 친환경 제조 기술력이 높은 선진국이 값싼 노동력을 앞세운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또 다른 무역 장벽을 세우는 것과 같다는 일종의 보호무역주의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EU가 탄소 국경세를 강행하는 이유


자료:케티이미지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EU는 환경에 관련해서 강력한 규제를 펼치느냐라고 궁금증이 드실 텐데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 가장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펴는 EU는 사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우선은 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탄소 배출 규제 때문에 탄소 장벽이 높지 않은 국가의 제품에 비해 EU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 나머지 하나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환경 규제 때문에 역내 기업들이 다른 국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이렇게 국가 간 탄소 비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무역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EU가 내놓은 정책이 바로 "탄소 국경세"입니다. 아직 EU가 내놓을 탄소 국경세 제도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예상되는 세 가지는 바로  첫째, 수입품과 역내 제품 모두에 탄소세를 적용하는 방안 둘째, 수입품에만 관세 형태로 탄소세를 적용하는 방안 셋째, 유럽의 탄소배출권거래제를 EU 수입품에도 적용하는 방안 등이 존재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탄소 국경세는 EU 등 친환경 제조 기술력이 높은 선진국이 값싼 노동력을 앞세운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또 다른 무역 장벽을 세우는 것과 같다는 일종의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탄소 국경세 제도에 따른 대한민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자료: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리포트에 따르면 EU가 수입품 전체에 이산화탄소 1톤당 30유로를 과세한다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분석한 결과 인도가 가장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과세를 해야 하는 국가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특성상 주로 중간 제조업을 많이 생산해내는 산업이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철강, 섬유와 의복, 석탄 석유 제품, 비금속 광물 제품, 에너지화학, 시멘트 등의 산업들이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철강제품의 경우 생산이 0.25%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에서 철강 생산을 크게 줄이는 이유도 이와 같은 탄소 국경세에 따른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군 중에서도 특히 ESG에 큰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턴 어라운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요소들이 주가의 멀티플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POSCO 같은 경우에는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 기존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아닌 수소를 통해 진행할 것으로 수소 관련 기술 개발에 힘을 쓰고 있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기존 내연기관의 생산을 줄이고 E-GMP 플랫폼을 필두로 전기차 개발과 수소 상용트럭에 대한 개발의 엄청나게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이제는 그 기업의 밸류 및 이익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ESG 관련 요소들에도 충분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