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Review - 강한 경기 부양책을 향한 중국의 발걸음

GDP 경기 성장률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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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전인대 정부 공작보고를 통해 2022년 GDP 성장률 목표를 5.5% 내외로 제시하면서 시장 컨센서스인 5~5.5%에 비해 높은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지난 공산당 경제공작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투자를 통해 내수확대 중심의 정책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안정 속 발전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안정적 성장에 주력하여 하방 리스크에 대비하고 각 지역과 주무부처는 책임을 갖고 경제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정적 성장, 구조조정, 개혁을 기반으로 성장모델을 전환할 것이며 무분별한 발전은 지양하고 시장 수요, 지역별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과 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시장사회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쓴 내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안정이란 단어를 많이 썼는데 공식문서를 살펴보면 안정이란 단어를 수 없이 언급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 정부는 작년 헝다 사태 같은 재정부도 리스크를 없애고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올해는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정책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인데 올해는 시진핑의 연임이 걸려있는 해이기 때문에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의 지도와 새로운 성장 이념을 기반으로 질적 성장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투자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기반을 더욱 넓힐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전인대

 

재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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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인대에서 살펴볼 재정정책은 기존 효율성 제고 및 연속성 유지에서 효율성 제고 및 연속성 강화로 선회하였는데 GDP 대비 재정적자율 목표치는 2.8%로 전년대비 3.2%보다 낮게 제시되었지만 질적으로 보았을 때 이들은 고용과 소비 그리고 신형 인프라에 초점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주목해서 볼 것은 기업부담 해소를 통한 고용 유도인데 감세와 준조세 인하 목표치는 2.5조 위안으로 당시 예상인 1.8조 보다 높고 이 중에서 1.5조 위안은 기업에 환급 그리고 부담 경감 통한 고용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매출 100~300만 위안 중소기업은 법인세 50% 추가 감면하고 중소형 첨단기술기업의 경우 R&D 투자 시 세엑공재 100% 강화 이외 GDP 대비 에너지 소비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탄소배출 절감으로 완화하는 등 기업에 대한 완화적인 정책과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기업을 도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오프라인과 서비스 소비로의 전환인데 지난 1월 지방 양회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숙박 및 요식업 그리고 소매, 여행 등 서비스업의 고용회복과 오프라인 소비 활성화 방향을 제시했는데 특히 친환경 제품 중심으로 소비 보조금 정책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소비에서 자동차와 가전 그리고 전자기기, 가구 등 비중이 40%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매판매 증가율의 반등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시진핑 주석이 제로 코로나를 밀어붙일지 아니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지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위드 코로나로 간다면 오프라인 소비 및 서비스 소비가 늘어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신형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확대되었는데 인프라 용도인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 목표치는 이전과 동일하지만 중앙정부 예산 투자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밀고 있는 친환경 인프라 투자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기존의 시크리컬 및 인프라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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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달리 통화정책 관련 언급은 다소 아쉬웠는데 "명목 GDP 성장률에 준하는 M2와 총 사회융자를 팽창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통화정책은 주로 취약부문 대상 신용을 할당하고 1년 LPR대비 일반 대출금리 스프레드는 139bp로 과거 10년 평균보다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다만 최근 통화정책에 있어 추가 완화를 주저하고 있긴 한데 그 이유로는 통화정책의 시차 고려 및 위안화 약세 우려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면 여전히 추가적인 통화완화 여력이 있으며 특히 지준율은 6% 이하까지도 인하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금리인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은 소극적으로 보이고 대신 지준율 인하를 통한 대출여력 확보 및 대출 실세금리 인하 유도 같은 방법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동산 안정 측면에서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부동산 가격 안정화 측면에서는 M1 증가율이 반등하고 있고 지역별 모기지 금리도 인하를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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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증시는 최근 3개월간 미 긴축 및 러시아 우려로 성장주 수급 충격을 조정을 받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정책과 경기 모멘텀 관련 반등 시그널은 여전히 존재하고 최근 3개월간 핵심 선행지표가 변곡점을 지난 가운데 전인대를 통한 정책 신호 강화는 1분기 경기 저점 확인 반등과 실적 하향조정이 끝나게 되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까지는 거시경제 위주의 정책과 투자 그리고 육성 및 규제로 주로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많고 시크리컬 특성이 강한 기업들이 속해있는 CSI300이 좋아 보이고 그 뒤로는 오프라인 서비스 소비를 통한 내구재나 필수소비재들의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탄소중립을 통한 계획과 공동부유에 관련된 인식 또한 부동산 관련해서 어떻게 다시 부양시킬지 마지막으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여전히 중국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중국 투자가 불안하시다면 중국 정책으로 인해 수혜를 받은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