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가 한국 증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정리

법인세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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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악재만 난무하는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새 정부가 한국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인데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 7월 세법 개정안에 법인세 개편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으로는 현재 과세 표준에 따라 구간별로 지정된 10%, 20%, 22%, 25%의 과표 구간을 10%, 20%, 22% 3단계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3%로 낮춘다는 것은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더욱 늘어난다는 것을 뜻하며 과거 미국 트럼프가 취임 후 법인세 인하와 기업 친화적인 정책으로 미국 증시가 타 증시보다 좋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법인세 인하 방안은 기업과 한국 증시에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세 인하를 하게 될 경우 증시에는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인하 국내 증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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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전 과거 우리나라 법인세는 2011년 최저 10%에서 최고 22% 상태였으나 2017년 법인세 인상안이 개정되면서 최고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늘렸습니다. 이 당시 최고 세율 구간인 3천 원 억 초과 기업이 77개였고 실제 법인세 부담 33만 개의 기업 중 0.01~0.02%에 해당되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이들 중 코스피 지수 편입 기업들 대상의 2021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다시 분석하면 119개 기업이 해당되는데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 70%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코스피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인세 인하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다시 2011년처럼 바꾼다고 밝혔는데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법인세 3% p 인하는 기업들의 당기순이익 4% p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등도 고려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법인세 인하 개정세법이 통과되어 2023년에 적용되는 경우 2023년 기업이익에 가장 뚜렷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법인세 인하 효과만으로 배당 가능 이익 증가 또는 주가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정부에서 제시한 3가지 구간과 세율로 개정안을 가정하여 계산해보면 각각 7.28조, 8.36 조의 법인세가 줄어들며 기업들은 세금 절감 효과를 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형주에게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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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우리는 이제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어떤 기업이 많은 수혜를 받는지 살펴봐야 할 텐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 70%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코스피 대형주들에게 법인세 인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같은 경우 세전 이익의 규모가 큰 기업으로 세전 이익이 3,000억 원 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3%의 법인세 인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또한 대형주 같은 경우 법인세 인하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배당 투자라든지 아니면 R&D 연구 개발, 케파 확장 등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효과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등의 대형주들에게는 이번 법인세 최고세율 3% 인하 개정안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코스피의 수급을 더욱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