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의 4년 임기 중간에 상원의원의 일부와 하원 의원 전원이 새로 선출되는 중간선거가 올해 11월 8일에 열립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임기 2년의 연방 하원의원 435명과 임기 6년의 연방 상원의원의 3분의 1인 35명이 선출됩니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시행되는 의회 선거는 여당이 일반적으로 다수당을 차지하지만, 중간선거에서는 야당이 승리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지난 총 40번의 중간선거 중 37번 정도 여당의 의석 수가 줄어든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의 승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통계적으로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 중간선거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435석 중 244석, 민주당이 211석을 차지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경제 정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여론 조사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긴축 정책이 지속되며 자산 가격이 하락해 가계 살림이 어려워졌다고 느끼고 있고, 현재 하원은 민주당 220석, 공화당 212석, 공석 3석으로 상원은 100석 중 민주당 48석, 공화당 50석입니다. 공화당의 21석 중에서 민주당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게 되면 다수당의 지위가 사라질 것입니다.
어쨌든 과거 역사적으로의 통계나 현재 여론조사를 보았을 때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의 과반수보다는 공화당의 의석 수 탈환으로 인해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공화당의 승리시 IRA 폐지 가능성은?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은 IRA 법안 폐지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은 과거의 사례, 미국의 경제 시스템, 바이든의 거부권까지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오바마 집권 말기에 민주당은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5년간의 보조금을 입법화했고, 재생에너지를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공화당은 5년간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연장에 대해서 반대 입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제 시스템은 신뢰에 기반하는데 입법을 믿고 기업들이 투자했는데 2년마다 실시되는 선거 결과에 따라 입법화된 법안이 무산된다면 미국은 슈퍼 파워를 유지할 수 없고, 천문학적인 소송전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공화당 지역구에 풍력, 태양광 일자리가 더 많고 지원 정책을 더 필요로 하고 있으며 공화당 의원들이 지역구별로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받게 되는 IRA를 흠집낼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현재 약 50만 개의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있고, IRA로 100만 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공화당 의원들의 IRA 폐지 입법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 중 IRA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미국에서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솔루션은 1.7GW의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3.1GW로 확대하는 투자를 시작했고 풀리실리콘 생산 업체인 OCI도 텍사스 모듈 공장을 210MW에서 1GW로 증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5GW의 풍력 타워 공장을 보유중인 씨에스윈드는 단계적으로 추가 증설하는 것을 콜로라도와 논의 중이어서 미국의 이러한 IRA 법안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아주 좋은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IRA로 중국업체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고, 대한민국 기업들의 성장 모멘텀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EU도 미국식 IRA를 참고로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기업들에게는 더욱 긍정적이고 IRA의 효과는 아직 주식시장에 100%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법안이 구체화될수록 이들 기업들의 주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기적 정책 집행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
개인적으로는 앞서말씀드렸다시피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IRA 법안 폐지 입법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다만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적 정책 집행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원 다수당 분리와 더불어 중간선거 직후 임시 예산 종료 및 미국 부채한도 이슈 등 정치 이벤트가 있어 단기적으로 정책 집행 관련 불확실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미국 국가 부채액은 약 31조 1천억 달러로 지난해 12월 상향 조정한 31조 4천억 달러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왔고, 12월 16일은 임시 예산이 만기가 되는 시점입니다.
공화당은 여전히 바이든 및 민주당의 재정 지출이 너무나도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부채한도 이슈를 거론하면서 예산안 축소를 요구할 수 있어 합의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중장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과거 여당의 상, 하원 다수당 차지 여부와 통과된 법안 수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고, 대체로 미국의 중간선거가 종료되고 나서 1년 정도는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하는 시기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기 불확실성은 올해 말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투자하시는데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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