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협상 이슈에 대한 개념 완벽 정리 그리고 향후 전망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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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7월 31일 날 끝나는 미국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 말씀드리기 앞서 먼저 미국 부채 한도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미국 부채 한도의 정의는 "미국 정부가 사회 보장 및 의료 보험 혜택, 국가 채무 관련 이자 지급, 세금 환급 등을 포함한 지출에 있어서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빌릴 수 있는 총금액"입니다. 즉 미 의회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따지기 위해 법정 한도를 정해 높은 것입니다.

 

지난 6월 재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연방정부의 재정 악화로 인해 미국이 8월에 디폴트를 맞이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2019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안관과 의회는 부채 한도 적용을 2년간 유예했었는데 그 유예 조치가 오는 7월 31일 날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만약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아무것도 협상 타결이나 유예가 되지 않게 되면 정부는 더 이상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으며, 재앙적인 경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며, 아직 코로나 19로부터 회복되지 않은 일자리도 위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한도는 22조 달러인데 현재 미국의 부채는 28조 3,000억 원입니다. 작년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막대한 유동성 자금을 풀어놓아 부채 금액이 6조 달러나 넘게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옐런 장관의 재앙적인 경제는 더 이상 국채 발행이 힘들게 되니 세수를 통해 의지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세수로 확보한 자금은 부채 상환에 우선 사용되고, 동시에 정부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금 축소 및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세수만으로 부채와 이자를 감당할 수 없으면 미국 경제는 결국 디폴트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7월 31일에 끝나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은 정말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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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채 한도 협상은 과거에도 나타났는데 특히 지난 2011년과 2013년은 부채 한도 협상의 난항을 겪었던 시기입니다. 2011년도에는 이 같은 문제로 인해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었고 미국에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가 발생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특별조치 자금을 모두 소진하면서까지 협의를 이어갔지만 이 협의에 끝은 결국 17년 만에 연방정부의 셧다운이라는 씁쓸할 불명예를 안기기도 했습니다. 2013년도 당시에는 부채 한도 상황에 대한 딜과 오바마 케어 같은 정치적인 이슈가 존재해 특히나 난항을 겪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는 셧다운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지난 2011년 2013년과 올해 2021년이 다른 점은 바로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고 이는 우리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정상궤도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협상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후폭풍은 어마 무시할 것이며 민주당 공화당 모두 이 결과에 대한 후폭풍을 맞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이슈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바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정책인데 모두들 알다시피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당시 어마 무시한 규모의 인프라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발로 인해 인프라 정책에 규모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기존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모습은 세금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바뀌고 계속해서 공화당의 눈치를 보며 공화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주는 쪽으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번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면 정부는 그에 맞는 자금을 추가적으로 더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공화당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고 어느 정도 맞춰주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부채 한도 협상을 유리하게 가지고 갈려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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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부채 한도 협상 불확실성이 당분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의회예산국인 CBO는 재무부의 보유자금이 바닥나는 시점을 2022 회계연도 첫 분기로 (올해 10~12월)로 예상하고 있고 10월 또는 11월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 CBO의 전망은 재무부의 전망보다 다소 늦습니다. 지난 5월 옐런 재무부 장관의 예상 시점은 10월경으로 예상한 시장 생각보다 다소 일렀습니다. 하지만 CBO에서 11월까지 언급하면서 부채한도 협상이 생각보다 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이유로는 재정부담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예산을 아껴 써야 하는 상황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 결렬은 역사상 최초의 정부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민주당 공화당 모두 이러한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지 않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 7월에는 협상 타결이 불가능하며 협상 기한이 늦어질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 말 의회가 가동되지만 8월 말 상하원 의원들의 휴가가 9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점, 휴가가 끝나게 되면 9월에 바로 미국의 예산안 합의가 있다는 점을 통해 아마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은 10월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된다면 현재 많이 하락한 국채 금리는 다시 한번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재정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로 나타나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매력이 낮아져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급적인 이슈도 존재했기 때문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는 3분기 증시는 추가적인 백신 접종으로 인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9월 실업급여가 종료되어 사람들의 고용률이 높아지는 시기가 8월 잭슨홀 미팅과 9월 FOMC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날 통화정책 즉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때가 되면 2분기 실적시즌이 끝나는 점과 예산안을 통해 공화당 민주당의 줄다리기 싸움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벤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기가 되면 다시 한번 불확실성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좋게 나와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수익실현을 통해 현금을 확보해 그때에 맞춰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